- 외부환경 지속 악화 판단하에 중국 정부 新 경제구도 구축 -

- 단기 내 내수 확대,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 강화 예상 -

 

 

 

개혁개방 40년간 외국인투자와 대외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중국경제가 내수 위주의 경제구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미·중 갈등 격화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자 중국 최고지도부는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확대를 위한 주요 구상을 내놓았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증권가와 정부 관계자의 온라인 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 ‘국내 대순환’ 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타이(華泰)증권연구소 장지창(張繼强) 부소장

 

자료: wind

 

1) 배경: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 분업구조 변화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공급망(GVC)에서 날로 중요해졌다. 2000년 미국 중심의 세계무역구조였으나 최근 세계 주요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 Bloomberg, 화타이증권

 

경제 고속성장시기 국제 분업 구조는 생산효율을 극대화해 모두가 수혜자였으나 글로벌경기가 악화되자 양극화, 대중 무역적자 지속 확대 등에 대한 불만이 증폭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

 

2) 직접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중국의 전략적 조정엔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전 세계 반중 감정이 확산되며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지정학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했으며 미국 정부의 기술 봉쇄로 중국기업 자생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의 ‘내수 중심’전략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지원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생산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도 외부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자 '국내 대순환'(国内大循环) 전략을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수출 중심 대외개방 발전전략인 국제대순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중국 내 공급망을 장악하고 해외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3) 정책방향: 단기 내 내수진작,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한 국내외 쌍순환 전략은 향후 중·장기적인 중국 경제운영 방향이 될 것이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당대회에서 ‘14·5 규획(2021~2025년의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세부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내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경제구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내 국내 공급망을 완비하거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내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5G 등 신SOC 투자 확대, 신형도시화,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등 내수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발개위 발전규획사 쉬린(徐林) 전 사장

 

자료: wind

 

1) 주요 원인: 외부환경 악화 장기화 대비

 

중국 지도부가 미·중갈등 격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중 정서 확산 등 외부환경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미국의 기술 봉쇄와 견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조정으로 볼 수 있다.

 

2) 국내 대순환이 아닌 쌍순환

 

중국은 완전한 ‘국내 대순환’을 실현할 수 없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서플라이체인에 깊숙이 편입됐고 일부 자원형 상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와의 연결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현 지도부도 여러 차례 대외개방 지속 및 심화를 강조했다. ‘국내 대순환’이 아닌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 전략’이다.

 

3)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 동시 추진 전망

 

쌍순환 전략은 향후 중·장기적인 중국 경제운영 방향이 될 것이며 다음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인 ‘14·5규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순환 구도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수확대와 공급측 개혁을 동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현재 내수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 경제구도 재편을 위해 공급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14.5규획에도 디지털 경제 전환, 행정간소화 등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향후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위해 내수진작과 공급망 자국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 기계전자 등 소비재와 면세점·항공·호텔 등 서비스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내수소비 활성화 정책을 제정·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 신형 도시화, 대형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내 대순환 경제구도 구축으로 영향 받을 산업

자료: 자오상증권(招商證券), KOTRA 베이징무역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경계가 필요하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관련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재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wind, 화타이(華泰)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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